'최대성과'서 '애물단지'로…우여곡절 '대출 갈아타기'

부채관리 최우선 과제되자
7월 9,000억원→10월 600억원 급감

'가계대출 급등 기여' 지적에
금리 인하 유도했던 당국도 책임론

[앵커]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성과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꼽았습니다.

은행별로 흩어져있던 대환대출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경쟁을 유도하고 금리를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부채관리가 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갈아타기 플랫폼도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 분야 최대 성과로 '세계 최초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을 꼽았습니다.

은행권 대환대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하고, 29만명이 연평균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자평과 달리, 금융권에선 갈아타기 플랫폼이 출시 1년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 은행권이 사실상의 대출 총량 관리 체계에 돌입하자, 한때 갈아타기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던 은행들이 되려 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달에만 우리, 기업, 농협은행이 최대 1.9%포인트까지 갈아타기 금리를 올렸고, 우리은행은 아예 비대면 대출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주담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시중은행의 갈아타기 금리 조건은 이미 신규 대출의 금리 하단보다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우리 은행으로 갈아타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 7월 집행액이 9,000억원에 달했던 대환대출은 지난달 6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일각에선 갈아타기 플랫폼이 올해 가계부채 급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갈아타기 플랫폼의 흥행 속에 은행들이 신규 대출의 금리도 크게 낮췄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겹치며 주담대발 가계부채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연초 자료에서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되며 갈아타기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하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업계에선 시장금리가 하락해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갈아타기 플랫폼의 흥행을 위해 금리 인하를 부추겼던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