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기획재정부의 허술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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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세제지원 축소해 발표
기업 稅지원 전향적 자세 필요
황정수 산업부 기자
기업 稅지원 전향적 자세 필요
황정수 산업부 기자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세제 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높습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설명 자료 제목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이 미국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날 한경 보도(A1, 5면)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자료 첫머리에 “미국이 R&D용 설비 투자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국 반도체지원법 D48 조문을 댔다. “적격 목적의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만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조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은 R&D용 설비 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없다고 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령에는 D48조의 ‘적격 목적의 투자’에 대해 “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련 있는 R&D와 관련 건물, 설비 등에 대한 투자”라고 명시돼 있다. R&D 설비 투자에도 25%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을 들여다본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이들은 기재부의 “한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해명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국은 R&D용을 포함해 일반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에도 25%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한국은 R&D용 설비 투자는 1%, 일반 설비 투자는 15%뿐이다. 추가 공제(R&D 3%, 일반 투자 10%)는 ‘전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한해 적용할 뿐이다.
산업계 일각에선 기재부의 어이없는 해명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왜곡인지 헷갈린다고 말한다. 한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기재부가 보도 해명자료를 내면서 관련 법 규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세제 지원을 늘려주기 힘드니 거짓 해명자료를 만든 뒤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를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래서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래 반도체 시장 패권을 둘러싼 전쟁터에서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중국 CXMT 등 상당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과 맞붙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출전한 ‘팀 USA’ ‘팀 대만’을 우리 기업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국가 대항전’이 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세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게 결국 세수를 늘리는 길이란 얘기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당이 11일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담으면 된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대처를 기대해본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설명 자료 제목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이 미국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날 한경 보도(A1, 5면)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자료 첫머리에 “미국이 R&D용 설비 투자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국 반도체지원법 D48 조문을 댔다. “적격 목적의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만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조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은 R&D용 설비 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없다고 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령에는 D48조의 ‘적격 목적의 투자’에 대해 “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련 있는 R&D와 관련 건물, 설비 등에 대한 투자”라고 명시돼 있다. R&D 설비 투자에도 25%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을 들여다본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이들은 기재부의 “한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해명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국은 R&D용을 포함해 일반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에도 25%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한국은 R&D용 설비 투자는 1%, 일반 설비 투자는 15%뿐이다. 추가 공제(R&D 3%, 일반 투자 10%)는 ‘전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한해 적용할 뿐이다.
산업계 일각에선 기재부의 어이없는 해명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왜곡인지 헷갈린다고 말한다. 한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기재부가 보도 해명자료를 내면서 관련 법 규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세제 지원을 늘려주기 힘드니 거짓 해명자료를 만든 뒤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를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래서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래 반도체 시장 패권을 둘러싼 전쟁터에서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중국 CXMT 등 상당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과 맞붙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출전한 ‘팀 USA’ ‘팀 대만’을 우리 기업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국가 대항전’이 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세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게 결국 세수를 늘리는 길이란 얘기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당이 11일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담으면 된다. 기재부의 전향적인 대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