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농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고 발목이 골절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받고 약 400만원을 결제했다. 지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있다는 걸 안 그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보험금을 청구해 약 43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산책하다 개에 물리면…'시민보험'으로 보상

거주만 해도 자동 가입 혜택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 광역지자체(제주·세종)가 100% 가입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 등록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과 보험금 등은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내년부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로 인한 사고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대형 재난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는 물론이고 야생동물 공격, 공공장소 내 사고 등에도 보장 조건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 두 명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넘어져 팔이 골절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사망한 시흥시 내국인 세 명, 등록외국인 열네 명은 시흥시로부터 총 3억400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심사 중이다.

행안부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보장 항목·내용·금액, 보장 기간, 보험사, 약관, 청구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동네무료보험’ 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별 보험 격차 줄인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조건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보험 격차가 존재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미세먼지 및 인공 우주물체 추락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일컫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보장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이런 보험 격차가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7월 기준 해당 항목의 지자체 가입률은 93.0%로 전년(77.2%) 대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보상 최대한도가 2000만원 이상인 지자체는 기존 25.0%에서 21.2%로 되레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보험 지급 실적 상위 4개 항목 정도는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헌혈 후유증 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등 지급 실적이 전무한 8개 보장 항목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