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보단 25일'…'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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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이재명 1심 선고
허위사실공표는 고의성이 관건
법조계 "형량 높지 않을수도"
위증교사는 유죄 시 엄벌 추세
집행유예 이상 땐 피선거권 상실
허위사실공표는 고의성이 관건
법조계 "형량 높지 않을수도"
위증교사는 유죄 시 엄벌 추세
집행유예 이상 땐 피선거권 상실
!['15일보단 25일'…'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쏠린 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23135.1.jpg)
허위사실공표 100만원 미만 벌금 예상
1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관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정황상 김 전 처장을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인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이재명 선고 앞두고 여론전 펼치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12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했다(왼쪽). 한 대표는 “민주당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 서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인다고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강은구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21393.1.jpg)
‘맥락’ 다투는 위증교사
반면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사건은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한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여기에 대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는 “사칭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200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15일보단 25일'…'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쏠린 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22632.1.jpg)
검찰은 전자에 무게를 실어 유죄를 주장하며, 이 대표 측은 후자의 내용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토대로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위증을 사법 방해 행위로 판단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여서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에 해당하는 29건이 징역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노경목/허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