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송전탑 갈등, 빨리 합의하면 보상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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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전력망 건설 현재방식으론 한계
에너지 효율 위해 원전 활용해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검토를"
"전력망 건설 현재방식으론 한계
에너지 효율 위해 원전 활용해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검토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봉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선 그을 일은 아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첨단 전략산업 기술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며 “어느 나라가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싼값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사업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건설지원특별법을 이날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 등 전력망사업을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보상 방식은 물론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토지 보상 등에 빨리 합의한 주민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빨리 합의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 전력망사업에 속도가 붙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탈원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 의원은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며 “에너지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많은 호남 등 서남부 권역에 전력 수요가 큰 설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에너지 혁신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글=한재영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