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상 칼럼] 트럼프의 국방우주 정책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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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제2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주 및 국가 안보 정책의 잠재적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출 증가 전망은 정부 계약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차기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파괴적인 정책에 대한 성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트럼프를 둘러싼 팀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방비 지출 증가 가능성: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백악관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우주 및 미사일 방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며, 미 우주군에 대한 자금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나토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미군 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맹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의 역사는 집단 방위에 대한 그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요소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의 미래 : '첫날'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분쟁의 해결과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중국과의 긴장 : 트럼프의 대중 접근 방식, 특히 관세와 일방적 조치에 대한 그의 집중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무역 전쟁의 잠재력과 부담 분담 요구 증가를 강조한다.

엘론 머스크의 잠재적 영향력 : 엘론 머스크는 트럼프 캠페인에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우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정부 및 방위 계약을 재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여 잠재적으로 상업적으로 주도하는 우주 이니셔티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주로 머스크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제 협력 감소의 잠재력 : 우주에서의 국제 협력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전반적인 정서는 국가들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에 관한 규범과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다 고립주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국제 협력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주 방위군 : 트럼프는 우주군에 시간제 인력을 제공하는 우주 방위군을 설립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주 지도자들이 선호하지만 비용과 관료주의적 복잡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 행정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미국 우주 사령부 재배치 :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지지했던 미 우주사령부를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전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차기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설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주 동안 항공우주국, MITRE(MIT Research and Engineering : 미국에 있는 비영리 연구개발 기업), 국가안보우주협회 등 영향력 있는 세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요약된 우주 정책 권고 사항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 우주 산업 기반 및 공급망 확보 : 분석가들은 미국 우주 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통제 및 투자와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우주 경제의 리더십 유지 : 미국은 우주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책임감 있는 우주 운영을 촉진하며,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주 환경의 복잡성 증가에 대처하기 : 우주에서 점점 더 많은 행위자와 경쟁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상업용 우주 운영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우주 보안과 복원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경제, 과학, 기술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번성하는 상업용 우주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전한 우주 시장을 육성하고 공급망 회복력, 인력 개발, 환경 관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견닷컴 The Lifeist> 양현상 박사 한국국방기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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