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2조 달러' 줄인다는 머스크, 실현 가능성은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낙점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지출에서 2조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연방정부 연간 지출의 약 30%에 해당돼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머스크가 지난달 뉴욕시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유세에서 머스크가 했던 이 발언의 현실성을 분석하는 검증기사를 14일 온라인으로 실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였던 최근 회계연도에 미국 연방정부는 6조7천500억 달러(9천490조원)로, 머스크가 언급한 감축 폭 2조 달러는 연방정부 연간 지출의 약 30%에 해당한다. 특히 지출의 약 13%는 국가 부채 이자 지급에 사용돼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무 지출'로 분류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등은 총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법적으로 삭감하기 어렵다. 머스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량 지출 측면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지출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는 필수 지출 항목의 존재와 각 주 별 학교 관련 지출 등 다양성이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출 감축에 대한 반대가 커 머스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참고로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DOGE 공동수장에 임명, 관료주의 타파와 규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머스크의 목표가 단기적이지 않다면 이는 정부 기능의 붕괴나 대중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현재 지출 기조로는 미국 국가 부채가 2035년 GDP의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머스크의 방안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