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내년도 출장비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며 출장 예산 20억4300만원 감액을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북·러 군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빠지기 힘든 회의였다. 그런데도 ‘국감 방해’를 이유로 출장비를 깎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민주당의 예산 몽니는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777사령부(대북감청부대) 등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 30% 일괄 삭감을 요구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군 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군 정보부대 예산을 대폭 깎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승찬 의원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시절 SCM 내용 등을 책으로 펴낸 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지난해 군 검찰에 기소됐고 방첩사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 의원의 예산 삭감 요구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의 내년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지만 그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란 게 합리적 의심이다. 예산 심사가 아니라 예산 농단을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