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취임 앞두고 韓 '환율관찰국' 재지정

수출 호조로 대미무역흑자 원인
불이익 없지만…외환 당국 부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6년 4월 후 7년여 만인 작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뒤 올해 6월에도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한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오른 것은 세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평가 때는 대미 무역흑자 기준만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380억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늘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과 달리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삼은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찰대상국에 경제적 압박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를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원화 절하를 방어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