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정자본금 증액에 성공해 자금 조달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자본금 증액으로 정부 추가 출자가 가능해져 LH의 자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LH에 따르면 현재 50조원인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LH의 납입자본금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께 기존 법정자본금(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비롯해 서울 신축매입임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 출자가 중단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LH 재정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LH는 개정안 통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 출자로 납입자본금이 증가하면 LH의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LH의 올해 부채 비율은 221.4% 수준이다.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2028년 232.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정책 과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