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북영향력 사용해야"vs시진핑 "핵심이익 위협 불허"

마지막 정상회담서 美권력전환기 한반도 해법 놓고 미묘한 신경전
양정상, 지난 1년간 이룬 군사 등 다방면 소통채널 가동 긍정 평가
시진핑, 재회할 트럼프 향해 "대화유지·협력확장·이견관리 용의"

미국과 중국 정상이 2개월 후의 미국 정권교체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상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1시간 40분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각각 중국의 대북·대러 영향력 행사와 중국의 전략적 이익 수호를 강조했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면서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는 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파병으로 한층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允許)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결국 두 정상은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도발 또는 추가 핵실험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지대'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시 주석은 북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 압박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력 배치 강화는 중국의 안보이익 침해로 간주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다른 양국 관계 현안을 놓고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중국이 미국과 미국 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미국의 첨단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민간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이 이중용도 물품 등의 수출을 통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지속 지원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또한 시 주석은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공급망 교란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중국 등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는 강대국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 의혹 제기에 대해 시 주석은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된다"며 "중국은 원래 국제적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로서, 어떤 형식의 사이버 공격에도 반대와 대항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 이후 곡절을 거듭하던 미중 관계가 지난 1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안정화한 데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군 당국 간 소통 재개, 마약류 대응 협력,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등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이룬 성과를 열거하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외교·안보·무역·재정·금융·군사·마약·법 집행·농업·기후변화·인문 등 20여개 분야의 소통 메커니즘을 복원·신설해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4년 중미 관계는 부침을 겪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지도로 성과 있는 대화와 협력도 전개해 총체적으로는 안정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 잠재적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한편,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은 이번이 3번째이며,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악관 열쇠를 넘기고 물러나게 됨에 따라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 주석은 내년 1월부터 다시 상대할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중국은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 유지·협력 확장·이견 관리를 할 용의가 있다"며 "중미 관계의 평온한 이행(過渡·transition)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 인민을 이롭게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