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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점제 탓 서로 헐뜯는 조선 빅2…그사이 KDDX는 무기한 연기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감점 제도가 방산 시장을 되레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급증하는 산업 기술 유출 신고와 달리 방산 기술 유출 신고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게 그 방증이다. 유출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고하면 입찰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쉬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보안 사고 감점제는 ‘한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군의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 조선 ‘빅2’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죽기살기식’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너 죽고 나 살자’ 다툼에 방산 휘청18일 방위사업청과 경찰에 따르면 방산 보안 사고 감점제가 사업자 당락을 좌우한 첫 사례는 지난해 법정 공방 끝에 사업자가 확정된 신형 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3600t급 신형 호위함 5, 6번함을 7918억원에 건조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91.8855점을 받았고,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으로 0.1422점 차로 탈락했다.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아 보안 점수가 1.8점 깎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방첩사령부가 인지 수사 형태로 조사에 들어간 사례다.HD현대중공업은 “감점을 적용하면 입찰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화오션은 “1.8점 감점은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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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산기술 유출 신고 '0건'…보안감점제가 부른 역설
2014년 방산기술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10년간 경찰이 접수한 방산기술 유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기술 유출 시 3년간 입찰에서 사실상 탈락하기 때문에 ‘도둑’을 신고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업체 간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는 보안감점제가 K방산 경쟁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3년)간 경찰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5건이다. 같은 기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875건)의 0.5%에 불과하다. 10년간 경찰이 접수한 방산기술 유출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검찰 송치 5건은 일반 기술 유출이 방산 사건으로 바뀐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산업에서는 기술이 유출되면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만 유독 방산 분야만 감추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보안감점제는 국가 소유의 방산기술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9월 도입했다. 기술 유출 기업은 3년간 입찰 평가에서 최대 3점을 감점받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100점 만점 중 1점 이내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3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에 해당하는 징벌”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감점을 두고 경쟁 업체 간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다.방산기술 보안 강화와 입찰 투명화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시 ‘K원팀’ 구성을 위해서라도 진흙탕 싸움을 조장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보안감점제 탓 서로 헐뜯는 조선 빅2…그사이 KDDX는 무기한 연기"기술 뺏겨도 신고 말고 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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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고, 볼일 급한데 … "민자고속道엔 쉴 곳이 없어요"
“꽉 막힌 도로를 두 시간 넘게 운전했는데 화장실이 급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민자도로인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강모 씨는 18일 기자에게 “얼마 전에도 도로에서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이 있는 경기 고양에서 평택까지 40㎞가 넘는 고속도로 구간에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전국 고속도로의 20%를 차지하는 민자고속도로는 공공도로에 비해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엔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간 사업자가 건설·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재정 고속도로 모두 휴게소 간격이 25㎞를 넘으면 중간에 졸음쉼터나 간이휴게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파주고속도로 수원~광명 구간(길이 32㎞)엔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등 규정을 어긴 곳이 적지 않다.여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휴게시설 공백 구간이 50㎞에 이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인천 미추홀구까지 오가려면 안양성남고속도로(민자)와 제2경인고속도로(재정)를 타고 47㎞를 이동해야 한다. 이 구간 역시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없다. 이 노선은 상습 정체 구역이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 두 시간이 걸린다.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휴게시설이 드문 것은 비용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장은 “수도권에선 도로 주변에 휴게시설 부지를 찾기 힘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