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보안 감점 제도의 유탄을 맞을 처지다. 당초 7월까지 초기함 사업자를 정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이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사업자 선정 시기를 미룬 상황에서 경찰은 방위산업 수사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사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8조원 규모의 차기 이지스함 건조 사업이 보안 감점제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구축함, 실전배치 미뤄지나…"해양안보 구멍"
18일 방사청에 따르면 당초 KDDX 차기 구축함 상세 설계 및 초도함 제작사 입찰 결과 발표는 지난 7월로 예정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다툼이 격화하자 방사청은 ‘관련 수사 발표 이후’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해군은 2009년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다. 방사청은 2012년 현 해군 기동부대의 주 전력인 KDX-Ⅲ보다 기동성을 키우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KDDX 사업 구체안을 공개했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위상배열 레이더, 차기초음속대함미사일,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 등 국산 무기를 실은 함정 6척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개념설계 사업자로, 2020년 HD현대중공업을 기본설계 업체로 정했다. 작년 기본설계가 종료돼 실제 양산 단계 사업자를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두 업체 간 소송으로 장기 표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두 기업의 다툼은 현재 울산시(HD현대), 경남 거제시(한화오션) 간 ‘지역 다툼’으로 번졌다. 독을 보유한 지역 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두 기업은 상징성과 수출 효과를 위해서라도 사업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군함은 실전 배치 후 수십 년간 창정비 등 후속군수지원사업(MRO)이 사업비 규모로 추가 발주된다.

군과 업계는 올해 초도함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면 KDDX 전력화 시점인 2030년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건조 비용 증가와 해군 전력 공백 등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