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4대 보험·퇴직금 無)'에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봐 줄 입주 도우미를 찾는다는 구인 공고가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까다로운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부부 저녁 식사', '어른 빨래'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업무 범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월 300만원에 노예를 구하는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라는 제목의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공고에 따르면 근무지는 잠실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40평 아파트(방4 화2) 아파트다.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까지 5일이다. 공휴일에만 쉴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엔 근무해야 한다.설과 추석 명절에는 각각 3일씩 휴무를 주고 있으며, 여름휴가는 부부 휴가 날짜에 맞춰 가야 하는 조건으로 3일 제공된다. 급여는 월 300만원으로,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없다. 2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일당을 10만원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작성자 A씨는 근무 내용에 대해선 "전반적인 아이 케어뿐 아니라 성인 가사, 부부 저녁 식사 포함한 요리, 어른 빨래, 거실·안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면서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갖춰져 있으나 청소기·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 원한다"고 적었다.이어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아기 빨래, 아기방 청소, 책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근거 없이 높게 지급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울산 시내버스 회사인 학성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학성버스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학성버스지회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학성버스지부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회사가 학성지부장 A씨에게 정상적인 급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지난해 1월 울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공공운수노조 손을 들어줬고, 같은 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회사 측은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한때 철거용역업계의 대부로 악명을 날린 이금열 전 다원그룹 회장(54)이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씨를 포함해 전국 총 6만710명의 고액 체납자들이 떼먹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총 3조9000억원에 이른다.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274명의 실명,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각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지자체는 2006년부터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연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발표한다. 특정 지자체 체납액이 1000만원을 밑돌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까지 더해 기준선을 넘으면 공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서울의 체납자는 559명으로 집계됐다.서울시에서 신규로 공개된 1599명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 전 회장으로 14억1100만원을 미납했다. 이 전 회장은 재개발 철거용역 사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해 ‘철거왕’으로 불렸다. 과거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나 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기존 체납자 중에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위(151억7400억원)를 차지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연속 체납왕에 오르는 등 장기·상습 체납자로 분류된다.법인으로는 재산세 144억1600만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와 주민세 113억2200만원을 내지 않은 ㈜제이유개발이 각 1, 2위에 올랐다.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4700만원을 체납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리조트(74억500만원), 코레드하우징(69억1900만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정부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 공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