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열려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정책적 관심 제고와 지원사업의 성과 공유를 위해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경영개선·재창업 지원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8일 개최됐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낮은 신용도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경영진단, 교육과 멘토링, 보조금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2400억 규모로 확대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인사말에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0.5%에서 올해 1.5%로 증가했고, 개인 폐업자 수는 2021년 81만

900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0만 명 증가한 9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생존 소상공인과 한계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생존소상공인에 대한 협동화를 통한 공동경쟁력 확보, 한계소상공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상만 과장은 소상공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제한사항을 이야기하며 준비된 재창업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새출발기금으로 확대되는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