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대다수는 최근 불거진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기득권층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벌이는 ‘지대추구 행위’라고 비판했다.

19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토론 패널 94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에 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38명)의 97.4%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73.7%는 교육현장 상황을 고려해 2000명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응답자의 23.7%는 의사 배출까지 6~10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최초로 제안한 2000명 수준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명(2.6%)뿐이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년도 정원을 변경하는 것에는 73.7%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절반(50%)은 ‘2026학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중단하면) 초래되는 혼란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23.7%는 정부안대로 지속 추진하는 방식이 맞다고 봤고 26.3%는 중단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84%가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간,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의정 갈등의 본질이 경제적 이익에 있다고 분석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정 갈등의 본질을 “의사들의 지대추구”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지식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아니라 과점 약화”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