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수급 권한, 정부에 있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에 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난 14일 시행된 수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난 수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대해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 기관들이 나쁜 영향을 미쳤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제어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의로 봤을 때 약화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과 같은) 교실 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을 일관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 국어영역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일과 관련해선 "앞으로 사이트(도메인)를 원천적으로 확보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능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워낙 중요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에 비춰보면 의료계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정 권한을 정부가 가지는 이유는 국민 생명·안전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대학에 정해진 인원을 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특정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남녀공학 전환 반대 문제로 학내 갈등이 극심한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