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뇌 구조, 법치 재창조 수준…정치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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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개정 불가피"
오세훈 "판결 무력화하겠단 시도"
오세훈 "판결 무력화하겠단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당의 아버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서면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했다며 축사 내용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당의 아버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서면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했다며 축사 내용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