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굶겨 죽여"...네타냐후에 체포영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20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ICC는 성명에서 두 사람에 대해 "이들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ICC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특정 의료용품 부족이 가자지구 민간 인구 일부의 파멸(destruction)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 등 민간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ICC는 이미 2021년 재판부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스라엘이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일지가 (영장 발부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ICC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하마스 지도부인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들 3명을 각각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데이프의 사망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반유대주의적 조치의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갈란트 전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ICC가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며 "살인과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