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

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환율은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입니다. 환율은 수출입 균형, 물가안정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면 한국 제품의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하락(원화 강세)하면 그 반대가 되지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소비자물가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을 촉진돼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변동성을 최대한 관리하려 합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 개입과 직접 개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접 개입은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우회적 방법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이 환율에 대한 발언을 통해 시장심리를 조정하는 ‘구두(口頭) 개입’입니다.

지난 11월 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결정된 후 환율이 치솟자 최상목 부총리가 한 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발언한 것이 구두 개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외환 시장 내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 ‘환율 상승에 베팅했다간 손해 볼 거야’라고 경고하는 셈이지요.

이런 간접 개입으로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외환당국은 시장에서 실제로 달러를 사거나 파는 ‘직접 개입’에 나서게 됩니다. 환율 상승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해 상승 폭을 억제하고, 반대로 환율이 급락하면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끌어올립니다. 이 같은 시장 개입을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또는 ‘미세조정(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여간 한국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를 넘어설 때마다 달러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와 정반대라 미국 입장에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이처럼 단기적 대책 외에도 금리정책과 통화스와프(Swap)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자산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 외국자본이 유입되고(달러 공급 증가), 환율 하락이 유도됩니다.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할 때 외환 유동성을 확보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환율 개입은 시장의 단기적 안정을 유도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외화보유액을 소진해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제약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