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반짝효과'…다시 시작된 지방소멸

직업능력연구원 정책 보고서

지방이전 마무리된 2017년부터
수도권인구, 되레 '순유입' 전환
청년일자리·문화인프라 늘려야

최근 10년간 지방의 청년 유출 인구 중 절반 이상은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마무리된 2017년부터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는 총 4만686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26명 증가했다.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002년 20만959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노무현 정부 주도로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추진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순유출’ 상태를 보였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돼가는 2017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 규모가 점차 커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은 청년 유출 인구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7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원 70.7% △호남 65.3% △제주 61.2% △동남 56.6% △대구·경북 52.4%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총생산은 2015년에 전국 대비 50%를 넘어섰고, 수도권 인구 비중도 2020년부터 전국 대비 50%를 웃돌았다.

지역 경제 쇠퇴는 청년층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청년 고용률은 약 50%로 전국 평균(43.4%)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지역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정책 외에 지역에서 경제, 복지, 문화 등 활동을 촉진해 지역의 인적 자원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방 소멸 대응을 양적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고숙련 인재 양성과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령기 학생 외에 재직자, 노인, 외국인 등의 숙련 인력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