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물가 대응과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1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포함된 종합경제대책을 22일 내놨다.

日, 126조원 추경…AI·반도체 지원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경기부양 대책은 총 39조엔(약 354조8500억원) 규모다. 이 중 민간 자금과 정부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출이 약 17조1000억엔, 정부 재정이 21조9000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13조9000억엔(약 126조5000억원)을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3만엔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에 자녀 한 명당 2만엔씩을 추가 보조한다. 지난달로 만료된 전기·가스료 보조금도 내년 1월 재개해 3개월간 추가 지급한다. 올해 12월 종료할 예정이던 가솔린 보조금은 규모를 줄여 유지하기로 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요구한 ‘103만엔의 벽’ 개선 방침도 대책에 명기했다. 연 소득 103만엔부터 소득세가 발생해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는 보조금 6조엔을 지급하고 출자 및 채무보증 4조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0조엔 이상의 민관 투자를 창출해 160조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재해 주민 환경 개선, 범죄 단속 체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뒷받침할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소집할 예정인 임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은 통상 매해 10~11월께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