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단지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지정한 수도권 정비구역 5곳 중 1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소송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체 정비구역 554곳 중 103개 구역이 소송 중이었다. 서울은 419곳 중 81곳(19.3%)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총 32건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평균 548일이 걸렸다.

한재영/유오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