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8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배우 정우성(51)을 비판했다.정씨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이어 "요새는 20대 초반 애들도 안 그런다"며 "걔네도 책임질 거면 결혼하고, 책임 안 질 거면서 책임진다는 말장난은 안 한다"고 지적했다.정씨는 정우성이 과거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드러냈던 점을 거론하며 "우리 땅에 난민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자기 아들도 안 들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자식의 원망이고, 가장 돌리기 힘든 게 이미 멀어진 자식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가비와 정우성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으며,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 아들이 정우성의 친자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성경식품은 아무런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의 아웃라인 형태로만 표현한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2020년 8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성경식품은 같은 해 10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또다시 등록이 거절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이 1심 역할을 한다.회사 측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반도 지도 그 자체가 아니라 상당한 생략, 변형을 거쳐 지도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라며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지도표’, ‘성경’)를 장기간 사용해 온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이러한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가 송치됐다. 부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달아서다.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으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부대 바깥에 있는 이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 왔다.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