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폭 민생 행보를 재개하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하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윤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정책 트레이드 마크인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와 주주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이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에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28일 정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 등을 지낸 보수 성향 법학자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단축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고,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씩 두 번 재직할 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과 연이어 회동하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