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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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전기차(EV)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차기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해도 주 예산으로 EV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으나 테슬라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뭘까.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개빈 뉴섬은 전 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가 EV에 대한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이 세액 공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지원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세액공제 제도에서 특정 회사의 배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전의 EV세액공제 제도에서도 매출 상한 규정을 두면서 회사당 연 20만대 이하의 EV를 판매대수로 제한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자격에서 제외된다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매출 상한을 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도자료에서는 “배기가스무배출차량(ZEV)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의 환급금은 주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따라 오염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온실 가스 감축 기금에서 나온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외신들은 통상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은 시장 점유율에 상한선을 두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미국내에서 팔리는 EV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는 세액 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글로벌 시장과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액 공제가 없어질 경우 리비안 같은 경쟁사 및 수입 브랜드 EV가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믿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4천만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지난 해 GDP는 3조4,000억달러로 독일과 인도의 GDP와 비슷한 미국내 최대 주이다.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2%를 차지한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그럼에도 "주 단위 세액 공제는 트럼프 연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싸움에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가 EV 선호도가 높은 캘리포니아주 덕분에 성장한 기업이긴 하지만, 머스크와 뉴섬이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코비드-19 에 따른 공장 폐쇄에 대해 반발하면서 머스크는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테슬라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복잡한 사정이 많다. 배기가스 규제 관련 조항들이 그렇다.

캘리포니아는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가장 우호적인 배기가스 규제 등 여러 제도가 시작된 곳이다.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는 배출가스 규제를 연방 환경보호청(EPA) 규정으로 발전시키면서 ZEV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만들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 손보겠다고 벼르는 EPA 규정 개정을 통해 배출 규제 체계를 흔들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의 수익에 큰 기여를 해온 무배출차량(ZEV) 크레딧 판매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ZEV 크레딧은 2018년말 이후로 테슬라에 약 100억달러의 매출을 창출해왔다. 이는 테슬라가 같은 기간동안 보고한 영업이익 360억 달러 가운데 25%를 차지한다. 리비안의 경우 올해 ZEV 크레딧 배출이 3억달러에 이른다.

월가 분석가들은 ZEV 크레딧 손실이 EV 수요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머스크 개인과 트럼프와의 친소관계가 더 중요하다는데 베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일 11월 5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 발표전인 전날까지 테슬라 주가는 무려 40% 상승해 시가총액이 3,200억달러나 늘어났다.

전 날 13% 상승한 리비안(RIVN)은 26일 미국증시에서 이틀 연속 오르고 있다. 전 날 4% 하락한 테슬라는 이 날은 1% 상승했다.
캘리포니아 대 테슬라,승자없는 싸움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