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박용석,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부동산경제연구소장)는 27일 충북개발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세미나를 충북개발공사 후원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박용석 학회장은 개회사와 기조 발제에서 “지방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 인구가 유출돼 전국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된 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완화되지 않았다”며 “1960년대 이후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도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지역특화 사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권 철도 건설, 청주국제공항의 확장, 중부권 거점 관광산업 육성, 청주 원도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지역 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 이남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바와 같이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같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 청주공항의 신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개발공사는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북내륙시대와 지역발전 과제'를 발표했다.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는 ‘초광역경제권 구상’,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로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해야 한다”며 “1단계로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 2단계로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3단계로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충북은 전체 국토 중 18.1%, 하천 19.4%를 차지하고, 공업용수의 49.1%, 농업용수 39.2%, 발전시설 용량의 47.5%를 공급하고 있지만, 각종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 자산가치손실액이 약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12.26)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망 확충,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 산림자원의 활용과 휴양복지 융화, 중원역사 계승 및 관광 교류거점 조성 등의 추진 전략으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