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위주 안전운용 많은 탓
수익률 개선 위해 선택지 늘려야"
기금형 제도 도입엔 찬반 엇갈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2.07%로 물가상승률(2.20%)보다도 낮아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열었다.
퇴직연금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2022년 수익률(0.0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쳐 국민연금(5.62%)과 공무원연금(4.7%) 등 공적연금에 비해 크게 낮았다.
퇴직연금개발원은 “퇴직연금이 2005년 도입돼 기존 공적연금에 비해 출발이 늦은 점에 기인한 면도 있겠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퇴직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거론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는 집합간접투자(CDC)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임영태 한국경총 본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계약형에 비해 복잡하고 고비용 구조인 데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DC형 가입자는 운용 방법을 직접 결정하는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경우엔 사용자가 이미 고른 업자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권 연구위원은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1년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 없다’는 응답자가 28%에 달했다”며 “가입자가 적극적·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