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이냐 기업가 정신이냐…부동산 PF 규제 '양날의 검'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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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2년 전 갑작스러운 미국 기준금리 급등 이후로 부동산PF가 세간의 이슈까지 된 것에 비춰보면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 설득력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다만 규제강화가 어떤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PF분야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특정 분야의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등을 제한'하는 것을 절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가 PF대출뿐 아니라 지분투자에도 참여'한다는 해외사례도 유사한 맥락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 대출이냐 손익 공유냐의 차이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같은 예시는 대출·개발·임대 운영 등이 서로 다른 사업역량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준공의 대안은 향후의 개선방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이 건설사의 역할임을 감안하면 책임준공이든 채무인수든 부담스러운 사안입니다. 이는 신탁사도 동일합니다.
리츠는 해법보다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기관투자자와 달리 리츠가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와 PF통합정보시스템 등 향후 제도권 안에서 PF사업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