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회사 망한다"…기업들 아우성

국내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여기며, 7곳 이상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응답이 89.4%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적당하다'는 답은 10.6%에 그쳤으며 '낮다'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설문 응답 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