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보다 이미 관세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이른바 ‘트럼프 압력’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에는 머니 머신이었던 일본이 미국 국채를 거의 강제 매입하다시피 했는데요. 집권 2기에 머니 머신으로 지목된 한국에게는 어떤 압력이 가해질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경제지표가 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대부분 예상치 부합

- 3분기 성장률 2.8%·지난 달 근원 PCE 2.1%

- 주간 실업청구건수 감소세 지속, ‘골디락스’

- 12월 FOMC 회의, 동결보다 베이비컷 가능성

- 주가 하락, 트럼프 트레이드 차익실현 성격

-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이라고? 비트코인 급등

- 트럼프와 베센트, 연준과 파월이 못한 것 대신 해

- 트럼프, 당선 후 고금리·강달러 쇼크 완화시켜

Q. 잠시 후에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회의가 열리는데요. 먼저 올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올해 중앙은행 통화정책 핵심, 피벗 추진 대변

- wag the dog, 올들어 신흥국 부처 금리인하 추진

- 3월 이후 스위스·헝가리 등 비유로국 금리인하

- 6월 이후 ECB·BOJ 등 금리인하 대열 동참

- 9월 이후 연준도 동참, 빅컷과 베이비컷 단행

- PBOC, 금리인하와 핼리콥터 밴식 유동성 공급

- 한은, 물가안정 고집하다가 피벗 가장 늦게 추진

- 10월 금통위 0.25%p 인하, 이 마저도 ’매파적 피벗

Q. 물가안정을 고집하다가 피벗을 가장 늦게 추진했다면 물가가 잡혔다는 얘기인데요. 물가가 안정된 것이 한은이 잘해서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소비자물가상승률, 9월 후 목표선 밑으로 ‘급락’

- CPI 상승률, 8월 2% → 9월 1.6% → 10월 1.3%

- 금리인상 폭 가장 적은데 물가는 빨리 잡혀

- 금리인상 효과인가? 주로 ‘공급측 요인’ 개선

- 코로나 사태 후 인플레, 주로 공급측 인플레

- 유가 안정, 美 주도 유전개발과 비축분 해제

- 공급망 안정, 코로나 때 인플레 주요인 개선

- 금리인상은 총수요 대책, 자화자찬은 금물

Q. 피벗을 가장 늦게 추진할 정도로 물가안정에 주력했다면 다른 면에서 희생이 컸지 않았습니까? 오늘 미국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만 우리 경기는 대조되지 않습니까?

- 韓 경제, 3면 등가 법칙상 수축 악순환 고리

- 생산·분배·소비 순으로 양극화 고리 ‘저성장’

- +0.8%→ +0.5% → +1.3% → -0.2% → +0.1%, ‘늪’

- 금통위 위원, 그 어느 때보다 고민 많을 듯

- 경기·물가·금리 간 ’트렐레마‘ 국면 빠져

- 물가 안정됐다면 경기부터 살리는 것 우선순위

- 韓 경제, Ouroboros trap에 걸린 지 오래 돼

- 우로보로스 악순환 탈피, 금리인하 최우선 조치

Q. 하지만 이번에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 원·달러 환율 상승, 추가 금리인하 불가 근거

-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때 인플레 재발 우려

- 한·미 간 금리차 확대, 외자 이탈 역자산 효과

- 원·달러 환율, 1,400원 진입 방지 직접 개입

- 외환보유 감소, 3,000억 달러대로 축소 땐 충격

- 트럼프 집권 2기 강달러 대세, 개입효과 적어

- 내수 침체 지속, 고환율로 수출이 성장 받쳐야

Q. 올해는 한은이 이것저것 건드려 시끄러운 한 해녔는데요. 잠시 후에 열리는 금통위가 마지막인 만큼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2000조원 육박, 위험수위 넘어

- 가계부채, 신용 갭(credit-to-GDP gap) 최고

- 주택 담보 대출로 강남 집값 급등, 인플레 요인

- 가계부채와 강남 집값 대책, 파격 대안 제시

- 서울 강남 지역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문제

- 강남 대입정원 상한제·서울대 지방 쿼터제 주장

- 교육계와 강남 지역 중심으로 반발, 긴장 지속

- 강남 대입 정원 상한제, 강남 기대심리 고취시켜

Q. 오히려 이런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오늘 금통위에서는 트럼프 정부 들어 닥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 트럼프와 베센트, 연준과 파월에 강한 불만

- 트럼프, 파월 교체와 대선 전 금리인하에 불만

- 베센트, 그림자 연준 의장과 피벗 단행 잘못 돼

- 트럼프 2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우선순위

- 국채 발행 조절 통해 국채금리와 유동성 조절

- reserve asset보다 strategic stockpile 중시

- 머니 머신으로 지목한 韓, 美 국채 강매 압력

- 국채강매 → 감세와 뉴딜 부작용 전가

Q. 말씀대로 머니 머신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국채를 강매할 경우 Fed를 뛰어넘는 트럼프의 세계중앙은행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세계 중앙은행 역할 해오던 연준의 한계 노출

- 탈미국·탈달러화·탈월가 현상 갈수록 심화

- Strong America와 글로벌 시뇨리지 달성 불가

- 부채 화폐화 대상, 연준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 美 주도 각국 중앙은행 간 연계, ‘세계중앙은행’

- 트럼프판 세계중앙은행 통해 세계 돈 줄 확보

- 집권 1기 日 대상, 美 국채 강매 통해 관계 예속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