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막은 호주…머스크 비판에 "대화하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 법안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한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호주 공영 ABC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머스크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호주 정부)는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이것(법안 시행)을 할 결심이 선 상태이고 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달 28일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앨버니지 총리가 지난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하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에 글을 올려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호주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규제대상이 된 페이스북 등 일부 SNS 플랫폼 기업도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