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만에 끝난 여야의정協…의료계 "참여 중단"

의료 개혁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했다.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주요 안건인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유예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과 일부 개정령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평원 등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 회장은 "의대생 휴학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성과로 말할 수 있다"며 "의평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정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결국 좌초되며 출범을 주도한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의정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는 것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