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적연금 지급액 억제 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3년 연속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일본 공적연금 수급액은 임금 또는 물가 상승에 따라 2.2% 인상돼야 하지만, 거시경제 슬라이드 발동으로 1.9%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내년 일본 기초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직장인 가입) 등 공적연금 수급액은 3년 연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임금 또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1.9%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 일이 많다. 2004년 연금 대개혁으로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 때문이다.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장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한 뒤 지급액을 임금 또는 물가 상승분 이하로 낮춘다.
지난해 임금 또는 물가를 반영한 올해 기초 인상률은 3.1%, 여기에 조정률(0.4%포인트)을 차감한 최종 인상률은 2.7%였다. 이 제도는 일본의 연금이 100년 뒤에도 바닥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토대 중 하나다.
올해 임금 또는 물가 상승에 따라 내년에도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발동은 처음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가 추산한 내년 연금 수급액 인상률 1.9%는 기초 인상률 2.2%에 조정률(0.3%포인트)을 반영한 결과다.
‘평균적인 소득으로 40년 근무한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2인 가구’는 내년 후생연금 수급액이 월 23만2711엔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없었다면 월 23만3396엔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억제 장치 발동에 따라 685엔 깎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간 억제분은 8220엔이다.
임금이나 물가가 하락하면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고 그만큼 연금액이 삭감된다. 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20년간 연금액이 오른 해는 다섯 번에 그쳤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던 탓이다. 일본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30%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재정 형편이 나은 후생연금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적용 기간을 늘려 남는 재원을 기초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