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전날 '강공' 결정 野지도부…"내년 예산 더 깎겠다" 겁박

2일 본회의서 강행하겠다는 민주
"이재명 예산 안 받으면 추가 감액"
잇따른 李 1심판결 후 강경 일변도
상속세율 유지 세법도 일방 처리

대통령실 "국민 피해 야당 책임"
秋 "감액안 철회 없인 협상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놨고(왼쪽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뉴스1

“만약에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 더 힘들고 급한 건 정부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1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정부의 부담이 더 크니 야당 입장에서는 더 강공을 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한층 강도 높은 공세를 취했다.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안이 삭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감액안 철회 없인 추가 협상이 없다”고 맞서며 유례없는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예비비와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적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 중인 항목을 거론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감액할 권한밖에 없어 특정 항목 증액을 위한 기재부의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이 부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000억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24시간 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정부·여당을 겁박했다.

민주당은 2일 예산부수법안 13개 중 쟁점이 없는 8개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정부안은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정치적 부담 감내 이유는

야당으로서도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역구 현안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섣불리 감액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지 못했던 이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결정에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산 심사와 관련된 정부 태도를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성토하자, 이를 바탕으로 당일 저녁 이 대표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29일 지도부로부터 ‘강공’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보복성 대여 공세가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에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야권 관계자는 “정책 이슈에선 청년·중도층을 겨냥해 유연하게 나가면서 권력기관 이슈에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강하게 나가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감액 리스트를 지렛대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 예산 증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면 된다”며 “정말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결국 감액안이 처리돼도 더 힘들고 급한 건 정부”라며 “정부를 궁지로 몰기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사과·철회 없인 협상 없다는 與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없인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 책임”이라며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다.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제의한 양당 원내대표 만찬도 거절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지연/한재영/도병욱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