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등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일 민주당 대구시당 현장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1%대로 떨어지고 말았다"며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추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한다.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언급하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극심한 경기 침체, 국토 불균형발전, 수도권 1극 체제가 주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의 처방은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 재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정부 예비비와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 중인 항목(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적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부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000억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24시간 내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