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우선권 주고 예약금 낮추고…LH, 토지판매 '총력전'

부동산 프리즘

토지 매매예약 조건 완화
불황에 신축매입 경고등
업계 "자금 조달 원활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미매각 토지 판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판매 조건 완화 등 각종 혜택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에서 좀처럼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있어서다. LH는 수도권 미매각 토지에서 신축 매입 약정을 맺는 민간 업체엔 매매예약 조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부터 접수되는 수도권 미매각 토지 매입 약정에 대한 판매 조건을 완화한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민간에 계약 체결 전 토지 매입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토지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LH의 수도권 미매각 토지를 대상으로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민간은 예약금이 기존 토지 매각대금의 5%에서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매매예약 기간과 토지확보 기간 기준 등도 민간에 유리하게 설정되고, 계약 체결 불발 때 LH에 귀속되던 예약금도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발표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매입하고 서울에선 조건만 맞으면 무제한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LH는 올해만 5만 가구가량을 매입해야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올해 5만 가구 매입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축매입약정은 연립과 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민간에서 공급을 꺼리고 있어 LH의 토지 매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까지 매입한 신축매입약정 물량은 1만2881가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기준 LH가 보유한 전국 1069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환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340만㎡로 매각 금액은 2조2300억원에 달한다. 오피스와 상업시설 용지가 많다. 연립 등 비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도권 용지 중에서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미매각 상태가 지속돼 일부 용지는 용도 변경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선 자금 조달에 숨통이 틔어야 민간의 토지 매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축매입을 신청한 사업자 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 실제 공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