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합성니코틴 액상과 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기기 가격이 대폭 뛰어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보다는 담배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위 "세금 공백 3조…입법 시급"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한 천연 담배 제품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 걷지 못한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3895억 원에 달한다”며 “조속히 입법해 과세 및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합성니코틴과 연초(천연)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리터당 1만2509㎎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반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리터당 2만3902㎎이 검출돼, 유해물질 총량이 약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보고서에 따라 합성니코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사업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합성니코틴 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과 이를 흡입하는 전자담배 기기는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온게 사실이다. 성인 인증 절차가 느슨한 무인 자판기나 온라인 매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이들 중 10명 중 6명(60.3%)은 현재 주로 일반 궐련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본지 2024년 4월 8일자 A27면

4000곳 폐업 위기라는 업계..."정책대안 마련해야"

문제는 예정된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전국 4000여 개 전자담배 매장이 대규모 폐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기존 30ml당 2만 원 수준이던 합성니코틴 액상의 가격은 1ml당 1799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약 9만 원까지 폭등할 전망이다. 흡연 횟수 등을 고려해 비교하면 일반 연초담배나 궐련형 담배보다 약 3배 비싼 수준이다.

인천에서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손님들이 합성니코틴 액상을 찾는 가장 이유는 연초담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재대로 과세가 진행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어느 누구도 전자담배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더라도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비교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에 유해물질이 많다는 복지부 보고서가 해외 상황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의 김준엽 상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대안으로 권장되고 있는 와중에 덜 유해한 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안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브라운대학교가 작년 8월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연초담배 흡연자들에 비해 폐암유발물질인 NNAL와 일산화탄소 수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국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담배를 당장 끊기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인 금연정책보다는 영국 정부처럼 연초를 태울 때 나오는 타르나 일산화탄소가 없는 합성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