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패싱’ 바르니에 정부, 최단명 하나 > 2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운데)가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내년 예산안의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했다. 사회보장 재정 법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안이다. 바르니에 총리의 ‘의회 패싱’에 좌파연합인 원내 1당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곧바로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AFP연합뉴스
< ‘의회 패싱’ 바르니에 정부, 최단명 하나 > 2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운데)가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내년 예산안의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했다. 사회보장 재정 법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안이다. 바르니에 총리의 ‘의회 패싱’에 좌파연합인 원내 1당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곧바로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내각이 내년 예산안의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갈등을 겪으며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62년 만에 내각 불신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2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재정 법안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프랑스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법안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사회보장 재정 법안이 필요하다”며 “나는 (야당 등) 정치 그룹들과의 대화를 끝까지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소비자 구매력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안을 밀어붙이자 이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288명)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NFP, RN, 동조 세력 의석을 합하면 300석이 넘는다.

표결은 이르면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불신임안 통과 시 바르니에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바르니에 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예산안이 폐기돼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해산한 경우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총리 때가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출범한 바르니에 정부는 5공화국 사상 최단 집권 정부로 막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의 내홍으로 금융시장은 불안정했다. 바르니에 총리의 발언 이후 현지시간 오후 4시10분에 파리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1% 급락한 1.047달러를 나타냈다. 유로·파운드 환율도 0.21% 떨어졌다. CAC40 지수는 장 초반 1.2%까지 하락폭을 키웠다가 보합 마감(0.025% 상승)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27%포인트 상승한 연 2.923%까지 올랐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