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은구 기자
사진=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를 요구하는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했다가 국회의 반대로 해제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퇴할 뜻을 전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안보 환경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집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동,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돼 탄핵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탄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 등과 만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한 일이니 나는 잘못이 없다”는 요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의 전원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한 총리가 “책임을 다하자”며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의된 탄핵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6~7일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