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로 인해 지난 이틀 동안 온 국민이 혼란스운 상태이며 전 세계도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계엄 조치와 같은 정치적 사건이 경제와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폴리코노미, 폴리큐리티도 결국은 국민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지지 여부에 따라 올해 유난히 많았던 폴리코노미와 폴리큐리티를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계엄 선포와 해제된 지 하루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정치 사건이 경제 미치는 영향, policonomy

- 증시 미치는 영향, policurity=policy+security

- 방향, 합법성+국민 지지+펀더멘털 충족 여부

- 충족 ‘긍정적 영향(+)’, 미충족 ‘부정적 영향(-)’

- 지속 여부, 정치 사건의 확장성 여부에 달려

- 롱테일 리스크 → 테일 리스크 → 팻 테일 리스크

- 긍정이든 부정이든 리스크 확장될수록 영향 커

- 폴리코노미와 폴리큐리티, 국가의 운명 좌우

Q. 이틀 전 계엄 조치가 아직도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3박자 이론으로 볼 때 지금까지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계엄 조치, 세 가지 요건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

- 합법성 여부, 법률적 근거와 절차상 문제 많아

- 국민 지지 여부, 대통령 지지도 20%대로 낮아

- 펀더멘털, 성장률 0% 내외+주가 하락률 최하위

- 폭발성 컸던 계엄조치, 신속한 후속조치로 줄여

- 일부 국민의 희생 방어와 신속한 계엄 해제 절차

- 코스피, 개장 전 ?110p → 오전 ?50p → 마감 ?36p

- 환율, 역외 1,440원 → 오전 1,420원 → 마감 1,410원

- 아직도 진행, 후속 조치 신속하게 마무리 할 필요

Q. 이번에 계엄 조치 이후 주가를 비롯해 다른 금융변수도 흔들렸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가장 많이 흔들렸는 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원화 내재변동성, 계엄 등에 완충능력을 의미

- 내재 변동성, 해당기간 예상되는 통화 변동성

- 성장률·반도체 업황·투기활동·금리로 측정

- 통화 변동성 지표로 투기 활동 고려, 의미 커

- 원화의 내재 변동성, 주요 27개 통화 중 하위

- 2주일 간 내재변동성, 멕시코 페소화 이어 2위

- 1주일 간 내재변동성, 27개 통화 중 1위로 불안

- 계엄과 같은 외부 충격, 원·달러 환율 변동 심해

Q. 이번 계엄 조치로 국가신용등급을 비롯한 한국의 대외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중 중요하지 않습니까?

- 순조로웠던 한국의 대외위상, 두 차례 시련

- 선진국 진입 과욕, OECD 가입 후 외환위기

- 외환위기 낙인 효과 불이익, 10년 이상 걸려

- 2009년 이후 한국의 대외위상, 꾸준히 개선

- 2014년 최순실 게이트 빌미, 또 한차례 시련

-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서 탈락, 신흥국 추락

- 그 후 10년 간 노력 속 WGBI 선진국 진입

- 이번 계엄 조치로 또 다시 시련을 겪을 것인가?

Q. 올해는 선거가 유난히 많이 치뤄졌는데요. 그런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폴리코노미와 폴리큐리티 움직임도 컸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트레이드, 폴리코노미와 폴리큐리티 전형

- 3대 요건 충족 여부, 레드 스윕과 국민 지지

- 펀더멘털,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 세계 최고

- 트럼프 당선 후 3대 지수, 최고치 행진 지속

- 달러 가치,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 강세 현상

- 애틀란타 GDP 나우, 4분기 성장률 3.2% 예상

- 트럼프노믹스, 양질의 노동과 자본·기업 유치

- USA → USW(united states of world), ‘세계 지배’

Q. 반면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부정적인 폴리코노미와 폴리큐리티에 시달리면서 올해는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 유럽, 3대 요건 충족되지 않아 통수권자 수난

- 정치권 난립과 통수권자에 대한 낮은 국민 지지

- 펀더멘털, 핵심국일수록 성장률 낮아 증시 부진

- 슐츠 실정과 독일 경제 침체, 분열 의외로 빨라

- 프랑스 증세 놓고 혼란, 마크롱 정부 좀비 상황

- 유럽 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지도부 인사 교체

- 난민·전쟁 피난민 등으로 극우 후보들 득세

- 하나의 유럽’ 목표, 120년 만에 ‘미완성’ 종료?

Q. 올해 4월과 5월 두 달 간에 걸쳐 치러진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와 증시도 폴리코노미, 폴리큐리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모디, 3대 요건 충족으로 모디노믹스 3기 진입

- 네루-간디 지지층 저항, 국민의 지지로 압도

- 펀더멘털, 모디노믹스 성공으로 고성장과 고주가

- 모디 총리의 3연임, 인도 경제 다시 한번 도약

- 인구, 자본·기술에서 잠재성장 동인 최고 평가

- 자체 성장 동인 + 탈중국에 따른 반사이익

- 미?중 간 실용주의적 길항(拮抗) 외교도 주효

- ‘팍스 시니카’보다 ‘팍스 인디아나’ 빨리 전개?

Q. 이 달 9월에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만 그야말로 폴리코노미, 폴리큐리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밀레이 대통령, ‘전기톱 공약’ 빠르게 실행

- 무정부 공약, 정부 부처와 공무원 수 절반 폐지

- 자본주의 공약, 부패 온상인 국영기업 민영화

- 살인적 인플레 대책, 자국통화인 폐소화 폐지

- 중앙은행 폐지, 美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도입

- 폴리코노미, 양대 난제 재정적자와 물가 개선

- 폴리큐리티, 주가 1년전 대비 무려 135% 급등

- 폴리코노미와 폴리큐리티, ‘국민지지 여부’ 관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