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갈등에 무너진 佛정부…'셧다운' 위기 직면

'佛총리 불신임안' 하원 가결

바르니에 '90일 최단명' 총리로
올 재정적자 GDP 6% 달하자
예산삭감·부자증세 추진하다 역풍
마크롱도 동반퇴진 압박 받아

연내 예산처리 못하면 행정 마비

< 노트르담 대성당 5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 >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 발생 이후 5년에 걸친 복원 공사 끝에 7일 다시 문을 연다. 개관식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년 당시 보수 공사 도중 원인 미상의 불이 나 높이 96ｍ 첨탑이 무너지고 목조 지붕 대부분이 소실됐다. 사진은 지난 3일 복원 공사를 마친 대성당 모습. /AFP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내각은 총사퇴하게 됐다. 프랑스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건 62년 만이다.

○좌우 정당 모두 불신임 찬성

프랑스 하원은 이날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574명(공석 3명 제외)에 찬성 331표로 통과시켰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강경 우파 국민연합(RN) 등이 합심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하원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르니에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내각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헌법상 내각은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아 1958년 설립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불신임안이 프랑스를 더욱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프랑스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내각 이후 처음이다. 이날 야당이 일제히 바르니에 내각에 반기를 든 것은 2025년 정부 예산안 때문이다. 바르니에 내각은 국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600억유로에 이르는 공공 지출 삭감과 부자·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채택하지 못한 채 정부가 붕괴된다면 금융 및 경제적 폭풍이 닥칠 것”이라며 의회에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회복지 축소와 프랑스인의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해왔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 책임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좌파와 강경 우파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바르니에 “재정 불안 그대로 남아”

바르니에 총리는 불신임안 가결 직후 “삭감 예산안을 제안한 것은 나 혼자 즐겁자고 한 일이 아니었다”며 “프랑스가 처한 재정적 현실은 불신임안의 마법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분트 스프레드(독일 국채 금리와의 격차)는 연 0.84%포인트를 넘으며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내각 붕괴로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한 번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좌파 정당은 마크롱 대통령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브루노 코트레스 프랑스 파리정치대 정치학 교수는 “의회에서 누구도 실행 가능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일종의 막다른 골목인 셈”이라며 “새로 들어설 내각도 바르니에 내각처럼 빠르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