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최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최혁 기자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 대응 수단이 정치 위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주요 경제·금융 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예정됐던 금안계정 도입을 위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정쟁에 휩싸이면서다.

금안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돌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예금보호기금을 활용하며 보증 형식으로 최대 124조원가량을 금융사에 공급할 수 있다.
'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포류하는 경제·금융정책
금안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무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과 함께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려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점도 금안계정 논의를 병행하는 이유로 꼽혔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자는 야당 방침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더 큰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의 경우에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져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경제·금융 사안이 더 삐걱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모드로 전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의 핵심 의제인 비급여·실손 개혁(보건복지부), 가계부채 관리(국토교통부), 스테이블코인 국제 거래 규제(기획재정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위 자체 정책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 위원장이 경제·금융 정책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고 서민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야가 경제·금융 정책 부문만이라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등 정치 이슈에 매몰된 여야가 경제 및 금융 정책은 분리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혁 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