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긴급회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 F4 긴급회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 정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감세와 규제 개혁을 앞세운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역동 경제와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정책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의 경고처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국가신용등급이 하방 압력을 받는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책 전면 ‘올스톱’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소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사회는 탄핵소추안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물 건너갈 것이란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는 일각에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레임덕보다 더 심한 권력 공백)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도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던 야당 주도의 예산안 삭감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였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의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편도 무산될 전망이다.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쥔 야당이 상속세법 개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 커져

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하면서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 및 관련법 처리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투자를 포함하기로 한 대책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건전재정’도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다. 예산·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추경에 반대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계속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대책까지 뒷전으로 밀리며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당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으려고 했던 소비 진작 대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소비가 침체된다”며 “기업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 시점을 뒤로 늦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