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

6일 오후 9시 기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315명의 로스쿨 및 법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날 긴급 대의원총회를 구성해 밤 9시 기준 279명이 공동 성명을 냈으며, 이날 오전에는 283명, 오후에는 315명으로 참여 교수가 늘어났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교수회는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는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며 12·3 계엄령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선포 절차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엄 선포 이후 취해진 조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수회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조홍식 서울대 교수와 최봉경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전국 55개 대학 315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관계자는 "보수적이고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는 법학교수들이 공동의 뜻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주요 대학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명단(참여인원 순)
순번 대학 교수명 인원수
1 서울대 고유강 공두현 김도균 김복기 신윤진 양현아 오영걸 원유민 윤지현 이계정 이동진 이성범 이재협 이정수 이창희 임용 전상현 전종익 정선주 조동은 조홍식 천경훈 최계영 최봉경 최준규 한인섭 홍진영 27
2 인하대 김린 김민배 김영순 박인환 손영화 원혜욱 이경규 이경주 이석우 이준범 정찬모 정태욱 조훈 채영근 최명지 15
3 제주대 강주영 김수연 김은주 문건영 박규용 박병욱 신용인 안성조 오대영 오수용 윤은경 이소영 조은희 최지현 표명환 15
4 한양대 강성태 고수현 박성호 박혜진 방승주 송호영 윤성현 이주연 이준형 이호영 이호용 전윤경 정광현 정소민 14
5 강원대 문병효 박경철 박시원 박종준 박태현 신동룡 안병하 육태우 이동수 전형배 함태성 11
6 고려대 계인국 김기창 김상중 김제완 김하열 류경은 신호영 이주원 이준일 이황 하명호 11
7 경희대 강태수 김두형 김진 박정훈 백범석 서보학 서인겸 안경옥 정태호 황남석 10
8 부산대 김미라 김해원 문준영 박근웅 박배근 오정진 이기춘 이정표 주지홍 최영주 10
9 연세대 김영희 김정환 김종철 박지용 손창완 심희기 이계일 이종수 최진수 한상훈 10
10 성균관대 김성돈 김연미 김재원 노수환 문영화 신동훈 이승민 이해완 이황희 9
11 아주대 강헌 권건보 나지원 류창호 윤태영 이진국 조지만 최원 한영수 9
12 전남대 김연미 문덕민 박인호 박종미 송오식 안성포 정훈 허완중 홍관표 9
13 한국외대 공진성 김은경 윤승영 이재훈 장보은 정한중 조정현 최승필 8
14 서울시립대 강은현 경건 노상헌 박지원 장경원 정병호 차성안 7
15 이화여대 김정연 김현철 박귀천 서을오 안동인 정인경 정종헌 7
16 충남대 김기선 김동준 도경옥 이승택 주현경 최인호 6
17 경북대 양선숙 이상훈 이한묵 차상육 채형복 5
18 국립부경대 김두진 김성호 김혁 빅종원 정영훈 5
19 국립창원대 김태오 류병관 유주성 이장희 장민 5
20 동국대 이승현 이훈종 임규철 홍대운 홍선기 5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총 315명, 12월6일 오후 9시 기준)
강성태(한양대), 강은현(서울시립대), 강승식(원광대), 강주영(제주대), 강태수(경희대), 강헌(아주대), 경건(서울시립대), 계인국(고려대), 고상현(대구대), 고수현(한양대), 고영미(숭실대), 고유강(서울대), 고재종(선문대), 고준석(전주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두현(서울대), 공진성(한국외대), 곽민희(숙명여대), 권건보(아주대), 권지현(광운대학교), 권형둔(국립공주대), 권혜령(한국방송통신대), 김건호(충북대), 김기선(충남대), 김기창(고려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동준(충남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두형(경희대), 김린(인하대), 김미라(부산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병기(전주대), 김복기(서울대), 김상균(청주대),김상명(제주국제대), 김상용(중앙대), 김상중(고려대), 김상태(순천향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성태(숭실대), 김성필(호원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세준(성신여대), 김수연(제주대), 김수정(명지대), 김연미(성균관대), 김연미(전남대), 김연식(성신여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은주(제주대), 김재원(성균관대), 김정연(이화여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경희대), 김진곤(광운대), 김태오(국립창원대), 김하열(고려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형섭(국립한밭대), 나지원(아주대), 남궁술(경상국립대), 남하균(울산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수환(성균관대), 도경옥(충남대), 류경은(고려대), 류병관(국립창원대), 류창호(아주대),문건영(제주대), 문덕민(전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영화(성균관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철(강원대),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근웅(부산대), 박배근(부산대), 박병욱(제주대),박석일(국립목포대), 박선종(숭실대), 박성민(경상국립대), 박성은(계명대), 박성호(한양대), 박시원(강원대), 박영규(명지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박인호(전남대), 박인환(인하대),박정구(숙명여대),박정연(한경국립대), 박정훈(경희대), 박종미(전남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종준(강원대), 박준영(경상국립대), 박지원(서울시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혜진(한양대), 방승주(한양대), 방준식(영산대), 백범석(경희대), 서보학(경희대), 서을오(이화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손영화(인하대), 손창완(연세대), 손홍락(동아대), 송승은(배재대), 송문호(전북대), 송오식(전남대), 송재일(명지대), 송호영(한양대), 신동룡(강원대), 신동훈(성균관대), 신용인(제주대), 신윤진(서울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심재무(경성대), 심희기(연세대), 안경옥(경희대), 안동인(이화여대), 안병하(강원대), 안성조(제주대), 안성포(전남대), 양선숙(경북대), 양천수(영남대), 양현아(서울대), 양형우(홍익대), 오대영(제주대), 오문완(울산대), 오수용(제주대), 오영걸(서울대), 오정진(부산대), 원유민(서울대), 원혜욱(인하대), 유영국(한신대), 유주성(국립창원대), 육태우(강원대), 윤석진(강남대), 윤성현(한양대), 윤승영(한국외대), 윤은경(제주대), 윤지현(서울대), 윤태영(아주대), 윤효영(한림대), 이국운(한동대), 이국현(충북대), 이규호(중앙대), 이경규(인하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일(연세대), 이계정(서울대), 이근영(세명대), 이기춘(부산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수(강원대), 이동승(상지대), 이동진(서울대), 이로리(계명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복(서강대), 이상훈(경북대), 이석배(단국대),이석우(인하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소영(제주대), 이승민(성균관대), 이승택(충남대), 이승현(동국대), 이영무(전담대), 이윤제(명지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국립창원대), 이재경(원광대), 이재승(건국대), 이재협(서울대), 이재훈(성신여대), 이재훈(한국외대), 이재희(공주대), 이정수(서울대), 이정표(부산대), 이존걸(전주대), 이종수(연세대), 이주연(한양대), 이주원(고려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준희(광운대), 이준범(인하대), 이지은(숭실대), 이진국(아주대), 이창희(서울대), 이헌묵(경북대),이해완(성균관대), 이혜진(국립안동대), 이호영(한양대), 이호용(한양대), 이호행(한국방송통신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고려대),이황희(성균관대), 이훈종(동국대), 임규철(동국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임용(서울대), 장경원(서울시립대), 장민(창원대), 장병일(동아대), 장보은(한국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단국대), 전명길(광주여대), 전상현(서울대), 전윤경(한양대), 전종익(서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광현(한양대), 정구태(조선대), 정남철(숙명여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선주(서울대), 정성숙(영산대), 정소민(한양대), 정영선(전북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인경(이화여대), 정은아(건국대), 정종헌(이화여대), 정진석(국민대),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기영(전북대), 조동은(서울대), 조상혁(우석대), 조수혜(전주대), 조은희(제주대), 조정현(한국외대), 조지만(아주대), 조지현(한림대), 조한상(청주대), 조혜신(한동대), 조홍식(서울대), 조훈(인하대), 조희경(홍익대), 주강원(홍익대), 주지홍(부산대), 주한겸(덕성여대), 주현경(충남대), 진희권(경기대), 차상육(경북대), 차성안(서울시립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채형복(경북대), 천경훈(서울대), 최계영(서울대), 최광선(건국대), 최대호(대진대), 최명지(인하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승필(한국외대), 최영주(부산대), 최원(아주대), 최원준(경상국립대), 최인호(충남대), 최준규(서울대), 최지현(제주대), 최진수(연세대), 최호진(단국대), 표명환(제주대), 하명호(고려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승수(중앙대), 한승훈(동신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함태성(강원대), 허완중(전남대), 홍관표(전남대), 홍대식(서강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완식(건국대), 홍진영(서울대), 홍태석(원광대), 황남석(경희대)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