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메시지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가 미치는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고'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무색하게,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쪼그라들고 있는 중이다.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탄핵절차는 한국 내부의 과정이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우리 동맹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라는 공유된 가치가 없거나 그에 반하는 의지를 보여준 윤 대통령과 같은 방식의 관계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한국 시스템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의 이 관계, 이 동맹, 이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거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지어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한편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해외 방문 발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NCG 일정을 묻는 말에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게 없다"라면서 "한국에서의 이벤트를 고려할 때 이것(일정 연기)은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여러 레벨에서 한국 국방부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작전적으로나 물리적, 안전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주한 미군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영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장병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