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계엄 조치가 해제되긴 했습니다만 국제적으로는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을 여행 기피국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수출과 외화 조달에 있어서 크레딧 라인이 축소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관광 수입이 줄고 수출과 외화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1·1·1 쇼크가 조기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0만 달러가 넘은 소식이 최대 화두인데요. 계엄 조치로 어려운 우리 경제로 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 비트코인, 테슬라와 함께 트럼프트레이드 상징

- 7월 말 진단, 트럼프 2.0시대 가장 혜택 받을 것

- SEC 위원장, 폴 앳킨스 지명 후 10만 달러 돌파

- 10만 달러 돌파 후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조정

-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지지도, 80% 육박

- 부켈레, 2019년에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지정

- 엘살바도르 국민, 비트코인 가격에 천수답 생활

- 韓, 주식에 이어 코인 투자로 자금이탈 가속화

Q. 우리로 봐서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어제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세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IIF "세계 부채 323조 달러"…원화로 45경 원

- 올해 들어 9월까지 12조달러…1경 7천조 원 늘어

- 2028년까지 130조 달러…18경 원 이상 더 늘어

- 트럼프 당선 이후 ‘고금리 강달러’ 현상 지속

- 강달러, 달러인덱스 100대 → 105∽107대

- 10년 美 국채금리, 3.6%대 → 4.2% 내외로

- 각국, 트럼프발 고금리·강달러로 ‘고부채 쇼크’

Q. 문제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할 시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금리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 2기, 트럼프발 고금리·강달러 퍼펙트 스톰 우려

- 트럼프발 공급망 차질·재정지출로 인플레 재발

- 다중 복합 공선형 인플레, 모든 국가 공동 현안

- 각국, 트럼프발 인플레에 대응방식 달라질 듯

- 美와 친미 성향 중앙은행, 금리인상과 평가절상

- 中과 친중 성향 중앙은행, 금리인하와 평가절하

- 1994년 이후와 다른 형태 대발산 발생 가능성

- 강달러, ‘루빈 독트린’에서 ‘트럼프·베센트 독트린’

Q. 문제는 중국인데요. 미국 하버드대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 중국이 슈퍼 부채 싸이클의 전이국으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 케네스 로코프 교수, 슈퍼 부채 싸이클 국면

- 슈퍼 부채 싸이클, 2008년 美 금융위기 시작

- 2011년, PIGS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로 전염

- 헝다 사태로 시작된 中 부동산 위기, 3차 전염

- 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가능성

- 中 슈퍼 부채 싸이클, 시진핑에게 가장 큰 문제

- 통제경제와 페쇄경제 체제에서는 ‘해결 불가능’

Q. 이번에 대발산이 나타날 경우 중국과 친했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2013년 테이퍼링 추진, 구F5국 많이 흔들려

- JP모건, ‘테이퍼 텐트럼’ 우려국 구5국 발표

- 구F5국, 인도·인니·남아공·터키·브라질

- 2015년 금리인상 추진, 신F5국 많이 흔들려

- 골드만삭스, ‘금리 텐트럼’ 우려국 신5국 발표

- 신F5국, 멕시코·인니·남아공·터키·콜롬비아

- 2022년 이후 中 일대일로 참가국 주로 금융위기

- 내년 1월 집권 2기 '트럼프 텐트럼', 그 다음 위기 국가는?

Q. 부채하면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나라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하면 과다 부채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위험수준 넘어 세계 최고수준

-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최고…최근에 경고 잇달아

- 2026년 66.7%...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국가채무 급증,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잇달아 경고

- 악어 그래프, 70년대 후 日 세입과 세출 흐름

- 1980년대까지 평행선, 90년 이후에는 격차 확대

- 한국 부채, 내년에는 7000조원이 넘을 전망

Q. 우리나라 부채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부채 위기발 복합불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빚에 포위된 韓 경제, ‘1·1·1 쇼크’ 조기 가시화?

- 11월 물가 1.5%·수출 1.4%, 올해 성장률 1%대?

- 계엄 후폭풍, 수출과 외화 조달 크레딧 라인 축소

- 부채 대책, 위험수위 임계점 전후로 달라져야

- 위험수위 임계점 이전, 금리인상 등을 통해 예방

- 위험수위 임계점 이후, 상환능력 키우는 게 기본

- 고부채 금리인상 대책, 악성부채와 경기침체 야기

- 계엄 후폭풍 최소화, 무제한 유동성 공급 잘한 일

Q.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깐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까?

- 트럼프발 테이퍼 텐트럼, 신흥국 위기 우려

- 신흥국, 금리인상으로 자금이탈 방지에 초점

- 신흥국, 통화위기 방어 최선책 외화 보유

- 적정외환보유,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 금융위기 이후 캡티윤 방식, 보편적 잣대

- 11월 4153억달러, 4000달러 무너지면 위험

- 원·달러 환율상승 시장개입, 외환보유 감소

- 1,400원 이상 원·달러 환율, 과민 대응은 ‘자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