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TS 불법 선물거래소 형량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부산경찰청은 불법 선물거래소 4곳을 운영하며 110억원 대의 부당한 수익을 얻은 운영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선물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였다. 이에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며, 총 36명이 검거되고 그 중 10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불법 선물 거래소 사건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달라진다. 대개 이와 비슷한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사기, 형법상 도박개장, 그리고 자본시장법위반인데,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만으로 처벌받는 경우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일반 직원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구속 및 실형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 실정이다.

리딩방 사건, 도박사이트 및 사설선물거래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말단 직원의 경우, 자신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했을 뿐 투자사기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몰랐다며 이를 잘 설명할 경우 금세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이변호사는 이어서 “특히 아무리 자신은 말단 직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에 범죄단체 혐의라든가 범죄수익은닉 등의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아지거나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선물거래소 관련 사건은 워낙 운영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자신의 사건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처벌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사건마다 굉장히 상이하다고 말한다. 다만, 어떤 혐의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처벌수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기억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