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강남권 부담 늘었다고?

짒값 뛰며 종부세 부담 늘어
은마아파트 84㎡ 보유자
작년 82만→올해 162만원
헬리오시티 84㎡도 종부세 대상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담보 제공 땐 납부 유예 가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오면서 납세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4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영향이다.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55만여 명에 달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과 토지 외 상가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정해져 있다. 주택의 경우 9억원(1가구1주택자는 12억원)이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공인법인의 공익사업용 주택 등 특례대상이 아니면 공제액이 없다.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을 공제한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가구1주택은 12억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41만2316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한 것도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결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강남 3구 등 종부세 부담 늘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커진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35% 올랐다.

전용 84㎡의 리센츠(송파구 잠실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9만3000원에서 86만1000원으로, 82.61㎡의 잠실주공5단지는 70만5000원에서 155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각각 공시가격은 22.83%, 29.95% 올랐다.

헬리오시티 단지 모습

지난해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다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헬리오시티(송파구 가락동)는 84㎡ 기준으로 지난해엔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엔 34만9000원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이 21.61% 올라 1주택자 기준 공제액인 12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올해 큰 틀에서 종부 세제 변화는 없었지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액 300만원 넘으면 6개월 분납 가능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과거와 달라진 사항도 있다. 주택분 종부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범위에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이 포함됐다.

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오는 16일까지 내야 한다. 이를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 이후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당초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한 세액에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당한 과소 신고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담보 대상인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땐 유예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미루려면 납부 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