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표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하는 野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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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상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재석 의원 중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소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들 중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불참한다면 재적의 과반이 넘는 야권 192석이 표결에 참여하고 여기서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앉아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노린 건 이 지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달리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야권 의석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일종의 '미끼'로 해 본회의장에 끌어들이고, 재표결 직후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했더라도 막상 본회의에서는 이탈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억지로 끌고 들어오게 하려면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은 그냥 통과"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